중국 환경문제, 우리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의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이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해 고오염업종 구조조정,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기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인 25는 물론 중국 내 기준치인 35를 크게 초과했다.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100만명당 842명, 건강수명 손실은 1000명 당 16.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 수준이다.

또한 수질 오염도 심각한데 전국 지표수의 32.2% 및 지하수의 60.1%도 식수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 규모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40.1%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오수처리시설 보급비율은 2015년 76.5%로 OECD평균(97.8%)에 비해 미흡하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석탄과 철강 등 고오염 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그 결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각각 세계 발전설비 용량의 26%, 35%를 차지하고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43%를 기록했다.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일수 있다. 특히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업종의 생산비용 상승,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중국의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의 공급감소는 글로벌 소재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로 인한 철광석, 원유 등의 수요 감소는 국제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우리 경제에 비용증가 위험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진출 기업은 선제적인 오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설비 및 서비스, 친환경소비재,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부품·소재 기업등이 이런 분야로 꼽힌다.

또한 친환경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에도 필수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