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진통… 이번엔 합의될까

입학금 논의에 처음으로 학생 참여…교육부·대학·학생 3자 대면

지난 3월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대의 입장 번복으로 난항을 겪었던 입학금 폐지 논의가 재개된다. 교육부, 사립대 측 인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처음으로 참여한 만큼 실질적인 논의에 다다를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을 비롯한 교육부 측 3인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측 대표단인 건국대와 삼육대의 기획처장, 학생대표로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한양대 총학생회장이 회의에 참여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사립대 간의 입학금 폐지 논의에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지원관은 "실제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첫 3자대면인 만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협의에 참석하는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27ㆍ심리학과 11학번)은 "처음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내놓은 5~7년에 걸친 입학금 단계적 폐지안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는 만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군을 비롯해 고려대ㆍ한양대ㆍ홍익대 등 총학생회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의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에게 오는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일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의 20%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7년에 걸쳐 줄여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 측은 학생들의 협의체 참가 자체가 교육부의 '압박'이라고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테이블에 올린 것은 교육부가 협상에서 '아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대외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지원관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입학금이 입학 업무에 사용되는 비율이 15~20%에 불과한 만큼 학생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정적 지원 등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등록금 인상 등 결국 학생들에게 부당을 전가하는 식의 제안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입학금 사용 내역 예시(제공=교육부)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달 13일 입학 실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사총협 측이 입학금 폐지의 대가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올해 기준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8000원이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입학금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쓰이는 실비는 20%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