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후분양제 흔들기 국토부가 나서 경위조사 해야"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정 의원은 "선분양제 혜택을 받은 건설사들이 후분양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조직적인 흔들기 조짐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분양가 상승을 얘기한다"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보니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 상승 근거가 프로젝트 금융(PF) 조달 이자를 9.3%로 계산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국토부가 나서 경위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후분양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폭등세를 보였던 강남 재건축시장, 재벌건설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후 상황을 봐 가며 민간부문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같은날 국회에서 정 의원은 같은당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과 함께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부동산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참여정부 전후 부동산은 4800조, 아파트만 2000조원,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만 1600조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동안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에 분양권 전매차익만 20조원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도입이 벌어진 양극화 치유의 첫걸음"이라며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