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후분양시 분양가 상승률 조작 논란…국토부가 밝혀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결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후분양제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돼 뜨거운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져 있으며,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며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때 LH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3㎡당 4만8000원, 30평형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조작 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