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기업인 방북·신변안전 보장해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북한 방문과 기업인들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취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주기업은 개성공업 지구법이나 투자보장 합의서 보장 등을 믿고 투자한 거라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 침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에 발표한 신변 안전보장이나 통행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의 방북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재개와는 무관한 상황에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재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업인 방북을 통한 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이 우선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10월 하순부터 11월,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본다"면서 "특히 11월 초에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다자간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북 간에 갖고 있는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도 쉽지 않고 진입한 다음 진전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미국도 공통적으로 협상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 나가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해 협상의 게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관련 국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다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예상했다. 조 장관은 "북한도 지금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장기전에 대비해 나가는 측면에서 북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긴밀하게 부처 간 협의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