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시프트·청년임대… 서울시 주택정책, 집중 질타(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재생 정책, 장기전세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 공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년(12년) 이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3곳(용산구 한강로2가ㆍ서대문가 충정로2가ㆍ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1인 단독)은 임대보증금 비율 30%(15~21㎡)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600만~4500만원, 임대료는 34만~42만원이다. 이는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 68만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담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LH공사의 가좌 행복주택과 서울시 서교동 청년주택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서울가좌 행복주택(16㎡)은 보증금 2737만원에 월 임대료는 10만9000원이나 서교동 청년주택(17㎡)은 보증금 458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으로 보증금은 1843만원, 월 임대료는 31만원이 비싸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월 임대료가 85만원에 달한다. 서울 가좌 행복주택(36㎡) 보증금은 7080만원, 월 임대료는 56만7000원인 반면, 서교동 청년주택(37㎡)은 보증금 9170만원에 월 임대료 85만원이다.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높은 임대료도 문제가 됐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말 현재 시프트 공가는 147가구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초, 송파지역의 경우 청약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서울 금싸라기 땅에 빈집이 속출하는 이유는 장기전세주택 전세금이 5억~6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주 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5억원짜리 강남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한다"며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년 주기로 재계약하는 전세금이 5%씩(2500만원)인상 된다고 가정하면, 월소득액 중 104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의 불법거래도 언급했다.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광고도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 및 관리는 방치수준이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조치는 지난 1월 이틀간 부동산 3개 업체를 방문해 광고내용을 상담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이 전부"라며 "개인 블로그에 게시돼 있는 철거민용 시프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단속요청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시재생 사업 유력 후보지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를 올해 사업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대응 방안을 물은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유로 서울시를 올해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는데 당분간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가 잠잠해지지 않거나 부동산가격이 내리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시 예산으로 본래 하고 있던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추경에서는 서울시가 투기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는데 그 후 국토부와 충분히 대화를 했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고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 우려와 달리 도시재생이 투기적 요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큰 빌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통계를 보면 도시재생이 오히려 투기를 막는다는 게 저희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8ㆍ2부동산 대책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서울시 내 법정쇠퇴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대다수"라며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텐데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사업을 해보니 앵커시설 등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 도시재생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지적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각 관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 나름 경험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에 의해서만 성공 가능하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