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보유세' 만지작…지대추구와 전쟁 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몇 채의 주택 소유자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냐는 질문엔 "정교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주택가액의 총액이 얼마 인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20일 국정감사에서 "소수 국민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토지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는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이 2015년 기준 183.8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1.7%에 이른다.

부동산 혹은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과 주장은 지난달 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대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