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불법 대부업, 걸려도 벌금내면 장땡

年 3000% 고금리 '몰염치 이자 놀음'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신용조회 NO, 중개수수료 NO, 당일최고 3000만원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접수가 5년새 4배 급증했습니다. 2012년 619건이던 피해 신고가 지난해 2306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연간 3000% 수준인 불법 대부업 이자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수가 지난해 기준 4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새 10만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3월 27.9%로 인하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10%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사람 10명 중 9명이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문제는 내년 1월 법정최고금리는 24%로 또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방만으론 역부족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도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대부업 실태를 조사, 관리하고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 대부업법 위반 사범 5105명 중 단 4.1%(212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2611명(51%)은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선 3000% 고금리 '이자 놀음'이 할 만한 장사인 셈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내년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0만명의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추산합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더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