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용주 "朴 피해자 코스프레……法 엄중 경고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국제 법률팀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단순히 해외 언론에 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원도 피고인이 인권침해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국민들 내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수용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에 비해 몇 배나 넓은 곳에 수감돼 있어 (오히려) '황제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해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방에 계속 불이 켜져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항의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강제 구인'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 받던 중에도 재판의 공정성을 시비 삼아서 변호사가 대부분 사퇴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당시 재판부가 강제로 불러 재판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해서 재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조속히 입장을 정해서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도록) 입장을 밝혀주는 게 맞다"며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