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저임금 1만원 성장률 0.12%P 하락"

심재철 의원 의뢰 국회예정처 분석
"재정지출로 성장률 하락 완화 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하는 277만~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향후 2019년에는 8765원(16.4%)으로, 다시 2020년에는 1만원(14.1%)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의 임금이 0.55% 인상됐다는 통계를 토대로 2018년과 2019년에 전체 산업 임금은 각각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임금 상승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포인트, 고용은 0.01%포인트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 고용은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예정처는 구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재정지출도 동시에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로 경제성장은 0.02~0.09%포인트, 취업자수는 0.01~0.07%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효과(심재철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