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장 못 따라가…새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 규제수단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를 비웃듯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를 제재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즌 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기법이 교묘해져 법 위반행위 포착도 쉽지 않다"며 심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대표적인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현대 글로비스를 꼽고, 글로비스가 삼표를 통한 이중통행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돈기업인 삼표를 통해 통행세를 물린 것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23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엄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법원의 보수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검찰 고발과 공동수사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 위원장은 "검찰과는 협업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6개 조항 중 어느 부분부터 풀지를 논의하고, 과도기적 부분에서는 검찰과의 협의가 필요해 법집행 태스크포스(TF)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