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기도 '과오납·결손액' 전국 최다 오명

경기도청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과 결손액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는 3187억원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서울시(2746억원), 인천시(659억원), 경상남도(562억원), 충청남도(383억원) 순이다.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다. 임대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19%인 525억원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의 경우 지난 5년 간 1조3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18억원으로 전국 최다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