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도 100억원 깎는다…기재부, 전방위 세출구조조정

청와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 예산이 1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 가운데 업무지원비 35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10억원 등 45억원이 깎였다. 대통령 경호처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33억원), 올림픽경호(-19억원) 등 총 56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청와대에서만 100억원의 예산이 구조조정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21억원), 의회 경호 및 방호(-9억원) 위주로 총 56억원,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24억원) 등을 중심으로 총 42억원의 예산이 구조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139억원) 등 204억원, 감사원은 8억원, 헌법재판소는 4억원의 예산 지출을 줄인다.

정부 부처 중 세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조2432억원에 달했다. 방위사업청(-9654억원)과 산업통상자원부(-6874억원)도 예산 삭감 규모가 컸다. SOC와 산업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기로 한 예산편성 지침이 반영된 결과다.

다음으로 교육부(-5257억원), 국방부(-4989억원), 보건복지부(-4901억원), 고용노동부(-4812억원), 환경부(-4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14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외교부(-642억원),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통일부(-50억원) 등과 법제처(-8억원), 국가인권위원회(-5억원), 금융위원회(-3억원), 국민권익위원회(-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 규모가 크지 않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