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연대, 교육당국과 19일께 재교섭 돌입

근속수당 인상, 통상인금 산정시간 209시간 축소 등 쟁점될 듯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오는 25일 총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근속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두고 오는 19일께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17일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 전인 이번 주 말에는 재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 교육청의 대표 격으로 교섭에 임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됐기 때문에 19일에 재교섭이 열릴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공동 교섭·투쟁을 위해 모인 조직으로 총 회원 수는 9만명에 달한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1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서울, 광주, 부산, 경남 등 5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고 참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다"며 "중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교섭을 이끌어갈 교육청 대표단을 꾸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대표단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은 근속수당 인상이다. 이들은 현행 3년 근속할 경우 5만원이 인상되며 4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 씩 더 받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2년차부터 연 3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243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3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있는 만큼 매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근속수당 도입부터 합의하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단축은 9급 공무원 임금 대비 80% 임금인상안과 함께 다음해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학비연대는 오는 25일 총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만명(주최 측 추정)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연대 회원 중 학교급식조리원이 40%에 달하는 만큼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