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의료비 상승 높다…공공보험 불충분 때문"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아시아지역 의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험의 제한적 보장범위와 낮은 의료의 질 문제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명목의료비는 전년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아시아 국가의 경우 8.6% 증가할 전망된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민영건강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민영건강보험상품 가입자의 경우 비가입자보다 입원기간, 검사 및 진료 빈도 등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입원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 쾰른재보험(Gen Re)사의 조사에 따르면 민영보험상품 가입자의 경우 위장염,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평균재원일수가 각각 최대 31일과 18일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또 민영보험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 간의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부 보험가입자는 치료를 지연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는 '역선택 현상'을 보인다.

쾰른재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선 보험금청구율이 1% 미만에 불과하나 30일 대기기간 직후 보험금 청구율은 4.7%로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공공의료 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해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

2015년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과 2014년 기간 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평균치료 비용이 정부보조가 없는 공공의료기관보다 2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변화,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등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