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유섭 "4차산업 특허출원 미국의 63%에 불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의 1만37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81건이었고, 일본은 6561건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미국의 42~89% 수준으로 2위에 머물러 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 1050건, 일본 1035건에 훨씬 못 미치는 19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능형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 1579건, 미국 1508건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작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관련 17개 유망기술 특허분야 중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유망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조속히 재분류하고 핵심기술 특허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