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복범죄가 늘면서 피해현황도 증가추세다. 2012년 보복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38명(사망3, 상해3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23%나 증가한 85명(상해85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이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 및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인력배치 불균형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보복범죄 관련 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청의 경우 1인당 업무 처리건수가 173건으로 평균의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북부청 159건, 제주청 157건, 대구청 135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로 제대로 된 공권력이 작용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다”라며, “피해자전담경찰의 적절한 인력배피를 통해 보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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