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항목이 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하면서 수선비용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25억 ▲2013년 2310억 ▲2014년 2598억 ▲2015년 2903억 ▲2016년 3204억으로 5년 간 58% 증가했다.
LH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도리어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 ▲2014년 350억 ▲2015년 341억 ▲2016년 217억으로 5년 간 60%나 감소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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