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200억 달러 목표 '빨간불'
투자자설명회, 라운드테이블, CEO 개별 면당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 금액 중심→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9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북핵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목표 달성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12일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투자환경설명회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VIP 해외 순방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투자자설명회(IR)와 라운드테이블,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그린필드형ㆍ서비스업' 투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행사를 적극 활용해 증액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글로벌 FDI와 한국'이라는 주재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조세ㆍ입지ㆍ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3대 인센티브의 지원기준을 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산업ㆍ제조ㆍ신성장기술 및 대규모 고용 시 확대 지원, 임대료 감면대상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혜요건 적극 검토 등이다.
KDI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 개선 부문과 세금감면 한도 산정 시 고용효과 확대 반영, 임대료 감면제도,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며 "수치로 드러난 외국인투자 감소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투자정책관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VIP 해외 순방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해 투자자자설명회, 라운드테이블, CEO 개별 면담 등 IR을 전개하고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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