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신고리5·6호기'…野, 전기요금 등 집중추궁 예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아가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난 뒤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폐쇄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15년간 3조9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26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 결과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전기요금이 약 0.34%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WASP)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추가 비용은 원전을 가스발전기(LNG)로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만 중단돼도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 유발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면 더 큰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생겨서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비현실적 추산'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원 구성(mix)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줄어드는 원전이 LNG 발전만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이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적으로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고자 할 경우 전력 수요, 전원 구성,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며 "향후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전원구성, 수요관리,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8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이 입법조사처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원전 폐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12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원전 폐기에 따른 비용 발생과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 에너지 대체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정부 전망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