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공론화 조사 D-10…열흘 황금연휴, 여론 향방에 영향 미칠 지 주목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원전을 중단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 나온 원전 폭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던데요."(창원 50대 조모씨)
◆여론은 오차범위 안 박빙= 지금까지 여론은 팽팽하다. 갤럽이 진행한 4차례의 신고리 5·6호기 여론조사에서도 양측 의견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이 37%, '중단'이 41%로 나타났고, 8월 1주차 조사에서도 '계속 건설'(40%)보다 '중단'(42%)이 조금 높았다. 그러나 8월 5주차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42%)이 '중단'(38%)을 뒤집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40%)와 '중단'(41%)이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9%가 '계속 건설', 39%가 '중단' 의견을 보인 반면 여성은 32%가 '계속 건설'을, 43%가 '중단'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계속 건설', 40대 이하는 '중단'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양측 의견은 1% 밖에 차이나지 않아 오차범위 안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의 공론화 조사는 열흘 뒤인 오는 15일 최종 결정된다. 여론의 변화에 이번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478명은 자료집과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 뒤 오는 13∼15일 2박3일간 종합토론의 마지막 날 최종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다.
◆양보 없는 논리싸움= 신고리 공론화위가 지난달 28일 시민참여단에게 발송한 자료집에서 양측의 논리싸움도 양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로 위험이 증가한다 ▲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아야 한다 ▲최대 지진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안정성과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원전은 지역에 고통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건설중단을 주장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원전개수와 설비용량이 가장 높고, 5·6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10곳이 한 곳에 밀집해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고리원전 반경 30㎞에는 382만명이 사는 만큼 원전사고가 나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총사업비는 8조6254억원이라 건설재개 시 앞으로 7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핵폐기물 처분·폐로비용으로 6조3503억원이 추가되는 만큼 이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라고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건설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해 안정적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력은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하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과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적정한 원전비중 유지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작고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만든 에너지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해 서민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지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5·6호기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경주지진보다 63배 큰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건설을 중단하면 이미 집행된 1조8000억원과 보상비용 1조원을 더한 2조8000억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연인원 720만명의 일거리가 사라지며 2023년부터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워진다 주장도 덧붙였다.
부산·창원=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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