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전쟁…與 "이번에는" 野 "이번에도"

與, 의원 겸직 장관 5명 포함해 의원 총동원령

丁의장 해외순방 미루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다급한 秋대표도 '땡깡·적폐연대' 사과하고 몸 낮춰
국민의당 찬반 팽팽…오늘 의원총회 중대 분수령
자유한국당 "불가"…與 '초당적 협조' 물밑 설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장관 겸직 의원 5명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해외 순방이 예정된 여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일정을 미루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에 맞서 보수 야당은 '이번에도' 낙마라며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정 의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직권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때 드러난 주먹구구식 표 계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야당을 향해 격한 비난을 퍼부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접 사과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 트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운운했던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는 국민의당은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며, 바른정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4일 이전에 표결하자는 원칙만 내세웠다.

'김명수 살리기'에 나선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당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인준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가장 큰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동성애'와 '사법개혁 방향'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에서 명분을 준 만큼 국민의당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김명수 주저앉히기'에 돌입한 보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면서 "초유의 사법부 공백이 올 것이란 주장은 야당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인준안 표결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의 다음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리는 만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여야는 전날까지 국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이날도 각기 모임을 하고 찬반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분수령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양해 의총을 열어봐야 정확한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내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여당인 민주당 의원(121명)이 전원 찬성하고 한국당(107명), 바른정당(20명)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인준 처리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40명)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일단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일정 합의 여부가 김 후보자 인준 처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