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주파수 경매대가' 낮아질까

유영민 장관 "현재 체계 업계에 부담…조정 준비"
업계, 산정식 개정 등 기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5G 시대를 맞아 주파수 경매대가 조정 의지를 밝히면서 그 방법론에 업계의 이목이 모인다.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5~10년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상태다. 최근 통신비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통사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돼 경매대가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을 3GHz 이하 대역으로 한정해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를 28GHz 대역 1GHz와 3.5GHz 대역 300MHz으로 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 할당대가 산정식을 고(高)대역, 광대역 주파수에 맞게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선 초광대역폭이 필요한데 현행 산정식을 단순 적용할 경우 할당대가만 수조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비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분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공약의 하나로 주파수 낙찰 업체를 선정할 때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른 고통분담을 정부에게 요구하며, 주파수 경매대가를 낮춰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딜은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는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로 봤을 때 (이통사에)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파수 대가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돼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통사에서는 산정식 개정 등을 통해 경매대가가 낮춰질 것을 기대한다.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대가를 이통사 매출의 3%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매를 거치면 납부금액이 이보다 많은 5%대에 달한다. 이는 해외 이통사 대비 최대 6배나 큰 수준이다. 해외 이통사의 2014년 매출액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보면 프랑스는 매출 대비 주파수할당대가(전파사용료 포함) 비중이 2.65%, 미국은 2.26%, 일본은 0.73%, 영국은 1.68%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주파수 경매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주파수 경매는 공공재인 주파수의 활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다. 오름입찰을 통해 가장 많은 입찰가를 써낸 이통사에 주파수 사용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할당대가가 급증해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주파수 경매가 실시된 2011년에는 800MHz(2610억원), 1.8GHz(9955억원), 2.1GHz(4455억원) 대역의 최종 경매가격이 총 1조702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 전해에는 800MHz, 900MHz 대역의 할당대가가 각각 2500억원, 2.1GHz는 532억원이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후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5조641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준조세로 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데, 올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중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에 배정된 금액은 1.8%인 260억원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연구 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경매제 전처럼 정부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배분하는 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여기에 통신비 인하 성과, 계획 등을 변수로 넣으면 이통사가 스스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