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책]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 농약 계란·닭고기 검사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는 최장기 추석 연휴를 맞아 물가대책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보육·의료와 위생·안전 등도 함께 챙길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을 위해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계란과 닭고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2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10일간 이어지는 최장기 연휴에도 보육·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맞벌이·한부모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휴 기간에도 정상운영하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할 경우 하루 보육료의 1.5배 수준의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

결식아동들이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노숙인들에 대한 연휴기간 무료급식을 2식에서 3식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독거노인과 쪽방거주민 등에게 현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9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이 손잡고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소외시설에 맞춤형 순회공연도 실시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임시공휴일이나 추석연휴 직후인 경우 내달 16일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 만약 체불할 경우 실태를 전수조사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할인행사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명절을 전후해 추석 특별자금(25조원)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 약 2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리(2.5~2.7%)로 40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보에서 1조2000억원의 신규보증도 공급한다.

추석을 전후로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확대해 체불을 예방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폭우피해 재해복구 예비비를 신속 집행하고 폭염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는 추석 전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추석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교통혼잡을 방지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 교통량을 조절하고,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간 혼잡·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항만·통관·물류 등 수송 인프라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추석을 전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긴급할당관세 적용품목인 계란은 최우선 심사를 배정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중점관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16%에서 20%로 상향한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위생 지도를 강화하고, 식약처·지자체 공동으로 4000여명을 투입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계란과 닭고기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대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발생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대응키로 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내달 1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