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北은 핵무기 완성에 역점, 대화는 그 이후"(종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은 지금 핵 무기 완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화는 그 이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의도에 대해 "핵무기 개발, 미사일개발을 완성단계에 완전히 진입하는 데 일단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이후에 협상을 하든 다른 걸 하든지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천명한 신(新)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북한을 포함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 북방정책 비전은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의 북한 제외 발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당장 북한을 포함한 협력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당장 내일 9·9절을 통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때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은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어떻게든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견지하지만 현시점에선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정리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내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올림픽의 정신인 '평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정책점검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끝나는대로 통일 정책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