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투기꾼' 인식전환..규제보다 사회적 동기부여해야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서 발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주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착한 임대인'이 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개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시장이 안정돼야 복지 체감도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등 과열지역의 경우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용 주택공급이 위축돼 기존 전월세가가 오르는 등 서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심리가 강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시장 구조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진 연구위원은 조세 감면이나 기금 지원 등 금전적 혜택과 함께 비금전적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임대주택 공실률 예방책이나 갈등관리, 주택 개보수 상담ㆍ알선 등의 혜택을 임대업자에게 주는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 연구위원은 "징벌적 성격보다는 제도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면서 "'착한 임대인'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