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잡아라" 與野, 8·18 임시국회 열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결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직전 전년도 정부 예산안을 결산해 왔다. 하지만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국회를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2003년 이후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어 이번에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2016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처리에 나선다. 2003년 국회법 규정 신설로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2011년 '2010 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만 지켜졌다.

　이번 결산안 심사도 기간 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많고 결산을 위해 상임위별로 부처 간 업무보고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안 심사가 박근혜정부 때의 예산을 살펴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최순실 예산'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안보위기 대응 등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국정농단 예산' 검증을 정치공세로 규정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초고득층 증세, 탈(脫)원전, 8ㆍ2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간 정책에 대해 총체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양측의 기싸움 성격이 짙다.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