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박정호 대표 등 이통사 CEO들과 개별 만남…이유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직접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이통사들이 협조를 구한다.

25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가지며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엔 황창규 KT 회장과도 만난다. 미래부 장관이 통신사 CEO들과 개별 회동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동은 미래부가 이번 주 내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통3사에 보내려는 가운데 이뤄져 업계 관심사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안이 단통법 위반인 동시에, 이통사의 기업 환경 악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공문을 보내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선다는 입장이었다.

유 장관은 이통사 CEO들에게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행정소송에 대한 자제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인해 이번 정부 대표적인 민생정책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안이 법정에 묶여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통사에서도 유 장관의 행보에 부합해 국민의 통신 서비스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새 정부의 대의에 부합하면서도, 통신 사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와의 타협선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