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새 정부 국정과제 靑 '정책기획委'가 맡는다… 4大 복합·핵심과제 위원회 설치

정책기획위 4~5분과로 구성…각 부처 평가도 실시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청와대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를 설치한다. 정책기획위는 4~5개 분과로 구성되며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위원회도 총괄한다.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1·2, 사회1·2 등 4~5개 분과로 운영될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 보완, 평가하는 한편 일자리, 4차산업혁명, 저출산, 지방분권 등 핵심·복합과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총괄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는 산하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고 국무조정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회 회기별로 국정과제 입법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4대 복합·핵심과제를 책임질 위원회는 복합·핵심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국무조정실이 현장 점검과 쟁점 조정에 나선다. 청와대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책임질 민간 위원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든다.

또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존치하고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도 신설한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점검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정책기획위에 보고하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식이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실적에 따른 각 부처 평가도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국민만족도 등으로 구성한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가감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유와 확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액자를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당·정·청 워크숍을 조속히 개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국정철학과 과제를 적극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출판, 만화, 카툰 등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