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대표 "임대관리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 위법소지 없다"

12일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임대기간 중에도 보증금·월세 비중 변경 가능

12일 오전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가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12일 출시한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소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러스트가 법률가 집단이다 보니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제일 먼저 진행했다"며 "1년 정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트러스트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업계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트러스트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닌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의 대가'라는 논리로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서 공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공 대표가 "트러스트 스테이의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다.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은 계약시점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도 변경 가능하다.

집주인의 경우 트러스트가 정한 연 2.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덜 받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연 4.75%(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3.5%)가 적용된다. 한 번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 내내 고정 적용된다.

이 비중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을 세입자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트러스트가 이를 중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 대표는 "보증금·월세를 트러스트가 받지만 이를 자산운용업으로 보려면 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아 자산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야하는데 트러스트 스테이는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 반환 책임이 트러스트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트러스트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

트러스트가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엔 향후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이를 제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뿐 아니라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싸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ㆍ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그 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내면된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다.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트러스트는 자금유용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안전책도 마련했다.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은 현금관리기관으로서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뤄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금융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범했다"며 "트러스트의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주거 문화 선진화와 가계부채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