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네트워크 과잉투자 막는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지적됐던 과도한 용량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참고 ▲타 기관 사례 참고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 요구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했다.

미래부는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