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전작권환수는 결국 ‘쩐의 전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에 속도를 내면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6%가 늘어난 13조6000억원이다. 향후 5년간 78조원이 넘는 방위력개선비는 킬체인과 KAMD구축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핵심역량 확보에 투입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책정한 방위력개선비 규모보다 예산의 추가 소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미간에는 방위비분담금문제도 해결해야한다. 미측에서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운영비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이전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해야한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전략을 짜 놓는다는 계획이다.

전작권전환과 함께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으로 내건 군복무기간 단축과 봉급인상을 추진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군간부 인력을 총병력대비 40%이상 늘려야한다.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간부도입제도를 통한 유급지원병제조차 지난해 운영률이 50%가 되지 않는다. 입대장병의 입장에서는 유급지원병에 지원할 경우 월 149만원을 받고 3년이상 의무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병사로 지원할 경우 월급을 67만원까지 받아도 복무기간이 더 짧아 이득이다.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지원병의 월급을 더 인상해야하지만 현재 병사월급을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3조 6108억원외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이라는 틀을 완성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 가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