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미래부' 참여연대 직접 찾아 브리핑

26일 통신비 대책 설명…"높아진 위상 실감" vs "정책 이행 협조차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연대를 방문,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참여연대의 위상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양환정 국장이 참여연대에서 안진걸 사무처장 등을 만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 국장이 직접 찾아와 발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민단체를 찾아가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어서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며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참여연대의 막강한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사실 참여연대에 몸담았던 인사가 속속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요 인사만 따지더라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출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부산참여연대를 거쳤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미래부 내에서 이동통신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국장급이 참여연대를 찾은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부가 동분서주하는 것을 두고 통신비 절감 대책이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에 대한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미래부는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국정위에 한 바 있다. 결국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다. 그러자 시민단체나 언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를 공약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결정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서 참여연대를 찾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 25% 상향에 대한 외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할인율 상향안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면 그때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