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시장 자율성 침해" 신용카드학회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기준을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당초 예외적으로 일부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손실 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후생과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신용카드시장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소비자라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고, 가맹점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익과 함께 회원 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돼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카드 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거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