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 전선' 장기화되나?…4黨 원내대표 회동 무산(종합2보)

與野 화해 무드 무산?

21일 오후 4당 원내대표 회동 취소,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해

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깼다"

한국당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동조

'추경안 심사' 놓고 대치 전선 급랭

김현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길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문채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급랭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틀째 상임위원회 파행을 겪은 국회는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전히 이번 추경안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는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은 앞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채택 기한이다.

한국당이 주도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는 '청문 정국'은 장기화된 국회 공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6월 임시국회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측이 서로 양보하지 못한 대척점은 추경안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주도해 온 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이 7~8개월 앞당겨 치러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새 정부가 낸 추경 시점이 (너무) 성급했다"며 "당내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동의(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야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 추경안은 법적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곧 그만둘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에 놓고 추경안 심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일자리 예산을 제외한 가뭄 관련 추경은 2조원 가까운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가 무산되면서, 추경안과 엮인 인사청문 일정, 청문보고서 채택,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도 줄줄이 정체될 전망이다. 애초 4당 원내대표는 전날 구두로 합의한 추경안 심사와 인사청문 일정 등을 이날까지 문서화하기로 했으나 실패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산된 것은 서로 뜻이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향후 회동에 대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김 원내대표가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민주당 측과 통화하면서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까지도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아직 협의하고 있다"며 야 3당의 공세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대치 정국과 관련, "(줄줄이 정체된 사안들은) 모두 다 연결된다"면서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소위 냉각기 (해제를) 내일쯤으로 예상했고, 합의문 발표나 인사청문회 일정도 그때쯤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야 3당이 주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도 "야 3당이 참여한 어제 운영위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이 정당성을 갖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여당이 퇴장하면서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결국 실타래처럼 엮인 대치 정국의 해법은 쉽사리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장관 등 공직자 인사와 일자리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묶어 6월 임시국회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여당이 추경안을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국회는 장기 공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정국이 교착되는 상황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염두에 둔 움직임도 목격된다.

민주당은 장기간 지속된 대치에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각기 다르게 대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핵심 원내 관계자는 "어제 여야 3당은 오늘 합의문 발표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한국당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지리한 대치 국면을 잠시 벗어나 지방에서 결기를 다졌다. 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원들의 결집을 모색했다. 한국당은 7ㆍ3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고, 바른정당도 6·26 전대를 위해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도 광주를 찾아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