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계대출, 차주 스스로 관리해야

정희수 연구위원

[아시아경제]최근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될 때 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계발표 일자가 다가오면 정부에서도 입을 맞추느라 분주하기까지 하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는 1359조원을 기록하고 증가 속도는 소폭이나마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러한 상황까지 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ㆍ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적인 허점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집 살 때도 자동차 살 때도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만 유지하면 소득 또는 담보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차입 소비에 익숙해져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먼저 사용하고 후 결제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 또한 단기 신용공여로 본다면 대출 관행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잘못도 금융소비자의 잘못도 아니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는 점차 저물어가고 저금리의 역습이 예고되고 있다. 대외 요인으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갭이 확대되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은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시장금리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몇 년 전부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비중 목표제를 실시해 지난해말 현재 이 비중을 각각 43%, 45.1%로 높여 구조적 체질 개선에 집중해 왔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수년 동안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2013년 0.63%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금융회사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5.4%로 높기 때문에 부실 발생 시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

이제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스스로 대출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형태는 주택담보대출이지만 대출자금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전월세 자금, 일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 용도에 맞는 대출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차입을 억제하고, 특히 투기 목적의 대출수요는 자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대출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3대 취약계층의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위기가 닥치면 취약계층 또는 한계가구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중소득계층의 대출비중이 47.2%이고 3000만원 이하 비중도 35%에 이르고 있다. 자신의 소득 또는 자산 규모를 고려한 대출관리가 필요하다.

저금리 시기에는 수익률을 높이는 자산관리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종합자산·부채관리차원에서 부채중심으로 가계 재무제표(Balance sheet)의 재점검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가 금리 상승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