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권한·재정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달라"

14일 문재인 대통령-17개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요청

문재인 박원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시장 한명, 실국장 한명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지자체장에게) 부시장 한명, 실·국장 한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 공단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근로자 이사제, 노동시간 단축 등 이른바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시·도지사 참석 제2국무회의' 차원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박 시장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