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철한 평가 있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 구조조정 개선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향후 5년간 구체적 이행 일정 등을 협의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인 소득주도 성장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을 시켜서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금융위의 소관 업무 관련 과제들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이 자리 계신 분들이 깊이 있는 토론 통해 만들어주시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안이 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방법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정세와 여건 환경에서 계속해서 예대 마진차 수익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이냐"면서 "이런 환경이 눈에 뻔히 예측되는데 전환 움직임이 느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 '상속자 경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는데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금융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경제계에서 금융위에서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4가지 성장을 이야기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역할이 당연하다"면서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 큰 혈관처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