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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입시 확 바뀌나…7월 수능 개편안 주목

최종수정 2022.03.24 15:57 기사입력 2017.05.10 10:54

공약 따라 학생부 위주·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대변화 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대입전형에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전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문 캠프 측이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대입 제도 또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마침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오는 7월 교육부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도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교육 당국이 그동안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준비해 왔지만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의지 등이 일정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과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해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 예술고와 체육고, 과학고 정도만 유지하겠다는 구상인데, 일각에선 학생들의 학업성적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립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립대 연합 체계를 구축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가 가능하게 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한 뒤 국립대 연합체계와 공영형 사립대학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학력ㆍ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학원서, 취업 자기소개서 등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즉시 제정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박근혜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 부담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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