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100일 골든타임 최대 과제는 '개혁''통합'

반대세력까지 끌어안는 통합행보…협치 필수

사드 배치 해결이 협치 첫 과제될 듯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개혁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면서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과 동시에 반대세력까지 끌어안는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 역시 앞으로 100일이 향후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년간 개혁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 달 안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1987년 개헌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집권한 첫 정권인 만큼 향후 100일 동안 문 대통령의 움직임은 더욱 숨가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정부는 없는 만큼 초기에 보완하거나 축소할 사안이 있다면 솔직히 밝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협치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권 초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협치는 불가피하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 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인 150석에 못 미친다. 비슷한 색깔의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과 연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협치를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1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대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협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협력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도 정의를 추구한다면 당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나서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탕평인사가 전제돼야 한다. 의사소통은 문재인 정부가 활발히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소통부재와 상명하복식의 당청관계로 몰락한 점을 목격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관련 사항까지 야당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사 역시 통합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처럼 나눠먹기식 자리배분이 재현될 경우 반대진영의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의 협치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영과 상관 없이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협치의 첫 시험대는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을 밝히지 않은 채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한국당ㆍ바른정당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가 관심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