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여당과 대립하며 사시존치 운동 이어가겠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준비생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여당과 대립하며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날 "제1 야당이 되는 자유한국당은 고시제도의 존속을 당론으로 확약한바 있기 때문에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로스쿨 제도 개선공약을 비판하며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 "2011년 기준 로스쿨 전체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대에 불과하다"며 "로스쿨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구하지만 정작 초과 고용된 교수들의 구조조정 등을 행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국민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선 "형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공약에는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지금도 극성인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은 아직도 사법시험 시절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법조인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희망을 봉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변시낭인'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나오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지난 4일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서울 양화대교 교각 위에서 25시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4시15분께 농성 현장을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법시험을 부활할테니 내려와 대화하자'며 설득해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쪽에서 저희 요구를 거절했다"며 "제가 죽는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뜻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아 홍 후보의 말을 믿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