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26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건설 공약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재원조달이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 모두가 재정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내건 지역 SOC 공약 대부분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안이 없고 재원조달 등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 SOC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의 공약으로 인프라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들이 노후 인프라 정비나 도시재생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와 지역별 구도심 활력 제고 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후보들이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우선순위 확보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한 건에 수많은 계약과 거래가 발생하는 등 생산체계가 복잡하다"면서 "다양한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이 많아 건설생산활동 자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분쟁 중재 현황은 131건으로 역대 최대다. 신청금액만 1조8259억원이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양적인 공약 제시에 주력하다보니 향후 지속성과 정책의 질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공공 또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얘기다.
또 기업이나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비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해법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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