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애인 공약 공개…'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회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소득은 전체 노동자 소득의 46%에 불과하다"면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보건서비스도 좋지 않다"면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60%에 가깝고, 인권침해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약속했다. 장애인 학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장애인 법률 상담,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궁극적인 폐지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과 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인권 복지는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차별과 소외를 낳는 낡은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더 비정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후보는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춘천=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