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어떻게 분석하나 알려드려요"…경제분석 안내서 배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분석 안내서인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을 공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분석 방법론을 담은 첫 안내서로 시장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와 관련된 주요 경제분석 이론과 기법, 주요 법규,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이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에도 공정위의 분석법을 알려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시장획정 분야에서는 카르텔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처리시 기초가 되는 시장획정과 관련된 경제이론과 분석기법들을 주요 법규·사례와 연관지어 알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면시장과 부상품 시장 등 특수시장에서의 시장획정 이론을 소개했다. 양면시장이란 신용카드, 인터넷 포털, 유료방송 홈쇼핑 시장처럼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의 고객 그룹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 두 그룹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이다. 부상품 시장은 자동차 수리서비스, 프린트 카트리지, 면도날 등 주상품 이후 구매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 시장이다.

기업결합(M&A) 분야에서도 유형별로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한 이론과 분석기법을 소개한다. 특히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단독가격 인상에 많이 활용되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기법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분석 기법도 함께 소개한다. UPP 기법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사건과 에실로-대명광학 간 기업결합 사건 등에 적용됐다.

이밖에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유형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활용했던 약탈가격책정행위·끼워팔기·충성할인·배타조건부거래 등의 이론과 분석기법도 함께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적용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분석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기업들의 왜곡된 경제분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 안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policy/compet/competList6.jsp?bbsTribuNo=22) 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