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중국 태업론’ 급부상‥“북핵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중국 태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영향력도 절대적이지만 정작 베이징 당국은 그저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선보이자 그동안 잠재돼있던 중국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아태소위 주최 북핵 청문회에선 중국의 의도적인 태업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은 그동안 오히려 대북제재를 약화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함으로써 혜택을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경제 활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의 기업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호 소위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의 안보 협력을 방해하기보다는 사드 배치의 원인인 북한의 위협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의 비협조를 성토하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방어재단'의 앤소니 루기에로 수석연구원은 "대북제재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법학ㆍ외교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의 역내 역학 구도하에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에 대한 비판 기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방중기간 동안 대북 압박과 중국의 적극 협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론이 쏟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과의 불화를 피하려 했던 틸러슨 장관의 저자세 행보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중국 비판론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포괄적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거의 도움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확실한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가 다수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