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작업 차기 정권까지 지연
공운위 검증 한달 이상 가능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면서 초래된 '감정원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 '장미대선'이 확정돼 신임 감정원장 임명 작업이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감정원 임추위는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한국감정원장초빙공고'를 냈다. 당시 서 원장의 임기는 3월2일까지였다. 다만 감정원은 원장 모집공고 시작 며칠 전 불거진 서 전 원장의 성희롱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감정원의 공식입장이다.
원장 공모가 예정된 절차라고 하더라도 감정원은 서 전 원장의 해임에 따라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서 전 원장은 해임되지 않았다면 후임 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감정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전 원장 해임에 따라 변성렬 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운위는 인사 검증을 통해 후보 2명을 선발해 후보추천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야 한다. 공운위는 매달 초와 20일 전후에 한 번씩 열린다. 안건 상정 여부는 통상 10일 전에 결정된다. 오는 20일에 공운위에 후보추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공운위가 후보 2명을 선발하면 감정원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발한다. 상법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총회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령 4월3일 원장선임안이 공운위를 통과해도 감정원 주총은 같은 달 18일에나 개최 가능하다. 감정원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청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를 제청하고 이를 황 권한대행이 재가하면 신임 원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황 권한대행이 신임 원장을 임명할 가능성 역시 낮다. 업계 관계자는 "이 시기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청을 해도 언제 청와대에서 임명해줄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 이후에나 감정원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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