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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中 조치에 우려…한중FTA 등 국제법 절차에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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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 논란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요청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관광을 중단하는 등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노골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주 장관은 지난달 27일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기고,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는 화장품, 식품,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다.
또한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對) 중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중국 수출 동향과 기업의 애로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안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확대해 현지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영업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한다.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와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 장관은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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