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검찰·국정원 개혁 약속…"권력기관 뜯어고쳐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주요 권력기관을 개혁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제공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개혁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됐던 저도 역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일과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 역시 없애는 대신 경찰청 내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재조정하겠다고 소개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행정에 연계되는 지방행정은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약화로 권한이 강해진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약속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 정부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해서는 수사기능을 없애는 대신 대공수사 업무는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