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發 경제개혁, 야권과 공조해 反기업법 탄력받나

첫 정강정책 토론회 개최…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경제민주화 법안 개혁적으로 다룰 것"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서민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내걸면서 야권과 공조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민심에 힘입어 재벌개혁과 관련한 반(反)기업 성격의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혁보수신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강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관련 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늘 오전부터 정강정책을 둘러싸고 저희끼리 치열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며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좀 더 점진적으로, 개혁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날 야당이 요구한 개혁법안 처리 동참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내걸고 재벌개혁에 박차를 걸 태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독점규제ㆍ공정거래 관련 법 등 야권 주도의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체계와 복지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에서 각종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청와대도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 정책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전면도입을 1년 유예하면서 위기는 증폭됐다. '유예'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8년이면 정권이 바뀐 이후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유예와 관련해 "잘 정착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