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달라지는것]밭작물 직불금 5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밭 작물에 대한 직불금이 5만원 오른다.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28일 정부가 공개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밭고정직불금은 올해 ㏊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20개로 늘어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와 글자크기(30p→60p)도 확대된다.

6월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며,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부터는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쌀 등급표시제도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에서 '특, 상, 보통, 등외'로 개선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